시 공무원 예산삭감 압박 발언 논란
고양시의회 청사. 시의회 제공
경기 고양시의회가 예산심사권을 둘러싼 구설에 잇따라 오르고 있다. 최근 시 공무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아 예산 삭감을 압박한 시의원 발언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예산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상임위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고양시의회는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는 늘리고, 시 공무원 업무추진비를 삭감해 도마에 올랐다.
10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운남 시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은 고양시 공원관리과장과 녹지과장 등을 부르면서 “다른 부서 과장과 팀장은 직접 찾아와 ‘이것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탁하며 갔는데, 왜 한 번도 오지 않느냐”면서 “공원 관리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안 살려도 되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자신을 찾아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그는 이어 "암 투병 중인 공원 관리인 A씨를 인사발령 내지 말라고 미리 얘기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 만약 (A씨가) 잘못되면 과장 책임이 크다"며 해당 과장에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 발언이 알려지자 고양시 공무원 노조는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과장들이 예산을 살리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그랬다”고 사과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월 20일 올해 본예산 의결 때도 공무원 업무추진비 13억2,633만 원을 삭감하고, 시의회 업무추진비 2억3,405만 원과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000만 원을 반영해 "제 밥 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최근 1차 추경을 통해 시가 요구한 13억2,633만 원 중 11억4,360만 원을 다시 반영했다.
예산심사권을 둘러싼 잡음은 상임위 회의 온라인 생중계 도입 무산으로 더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공무원 노조는 시의회 투명 운영을 위해 상임위 활동 온라인 생중계 도입을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거부했다. 고양시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의회 중 상임위 회의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이 없는 곳은 고양시와 연천군 등 2곳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은 “예산 심사는 시의회 고유 권한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각 상임위 활동 온라인 생중계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원이 더 많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혜진 고양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격무 부서 공무원을 위로하는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등의 갑질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떳떳하다면 상임위 활동을 시민들께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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