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일 한국서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개최
"일본이 언제 한국을 포함시킬지는 알 수 없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월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 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르면 이달 중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 일본을 포함하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는 상대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자국 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로 우리나라는 미국 등 28개국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0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18~20일 한국에서 열고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포함한 수출 현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면회의에 앞서 두 나라 경제 관료들은 10일과 12, 13일 영상회의를 통해 양국의 전략물자 품목, 전략물자 수출 심사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나눴다. 다음 주 대면회의에서는 양국의 수출 통제 주요 품목의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통상 정보를 나눈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나라가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며 "10차 회의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양국의 수출 제도 정보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일본보다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과정을 밟은 우리나라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심사,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가 남았지만 빠르면 이달 말 가능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측의 선제 조치에도 일본이 언제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킬지 알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에서 양국이 진행 중인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물어보진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우리의 절차대로 복원을 진행하고 일본은 각료회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회의다. 양국이 수출규제 갈등을 겪으며 2020년 3월 제8차 대화를 끝으로 3년간 중단됐다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14~16일 일본 도쿄에서 제9차 대화를 가졌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4일 수출규제 조치를 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28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도 같은 해 9월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같은 달 18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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