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처음 청소년 조사, 연내 완료
청소년 마약 사범 심층 분석은 내년까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여중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필로폰을 구하는 등 마약이 전방위로 확산하자 정부가 청소년 대상 마약류 조사에 착수한다. 지금까지는 18세 이상으로 한정해 마약류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마약 문제 급증에 대응하고 국가적 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급히 상황 파악이 필요한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해서는 연내에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심층 분석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소년원 수감자와 청소년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별 접근 전략을 세우고 표본설계 등을 거쳐 내년까지 조사를 이어간다. 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달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 및 시범 조사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5년에 한 차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18세 이상 국민이 조사 대상이라 청소년 마약류 투약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중 10대 비중도 0.8%에서 3%로 높아졌다. 마약을 접하는 연령까지 낮아져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한 여중생이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쓰러지자 부모가 신고해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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