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적극적 개입 원칙을 처음으로 밝혔다. 사진제공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적극적 개입 원칙을 처음으로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비살상 물자에 국한된다”는 그간 정부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통해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 변화 배경에 대해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비살상 물자에 국한된 지원이 애초부터 절대원칙은 아니었다는 점을 환기했다. 이어 그간의 정부 입장은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와 전황 등을 고려한 ‘임의조치’였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입장 변화는 미국 도·감청 문건 유출 이래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로 우회 지원된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는 등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고집하는 게 무의미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불법적 침략’으로 규정해 국가주권과 자유·평화를 옹호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에드윈 퓰너 미 헤리티지재단 회장 등 국내외 다수 외교전문가들이나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해외언론들은 우크라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진단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 무기지원은 분쟁개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대북 무기지원 등 보복조치도 언급해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의 한 변수인 데다 양국 교역은 매년 200억 달러를 넘는 규모다.
외교에서 원칙의 표명과 실제 조치는 별개 문제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입장 변화가 국익 침해와 국내 소모적 정쟁으로 엇나가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관리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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