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엘런 킴 "한국, 우크라 사태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져"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우드로 윌슨 센터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무기 지원' 시사 발언에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통한 무기 제공 방식이 합리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가 주장했다.
빅터 차 석좌는 1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한 CSIS의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러시아 글로벌 제재 체제 참여와 미국 및 폴란드에 대한 군수품 판매 등으로 이미 러시아는 한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전국으로 간주한다"며 "한국은 이미 러시아의 분노와 적대감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나토를 통한 우회 지원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게 기존 정책과 충돌한다면 나토 회원국의 무기 재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탄약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탄약 생산능력도 엄청나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탄약"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이나 측에 탄약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점쳤다. 차 석좌는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북한은 여전히 한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는 만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 해도) 남북 관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CSIS의 엘런 김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좀 더 신중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윤 대통령 인터뷰만으로는 한국의 정책에 전환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에 이르다"며 "다만 (윤 대통령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반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남북이 직간접적으로 각 전쟁 당사자를 지원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사태)에서 빠져나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할 수 있을지라도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거나 부각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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