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약한 고리'?…사드 때처럼 연일 보복 위협하는 러시아

尹 대통령, 우크라 무기지원 시사 발언에
러시아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연일 엄포
"러시아 보복 수단 한계...사드 때와 다를 것"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후 이를 교환하고 있다. 모스크바=AP·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에 러시아가 연일 발끈하고 있다. 2016년 경북 성주 사드(THAAD) 배치 결정 당시 중국의 보복을 연상시킨다. 밀월관계를 구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7년의 간격을 두고 '한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사드 때와는 △한국의 위상 △한미동맹의 결속력 △국제정세가 달라 러시아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의문이다.

7년 전 사드 때처럼 '한국 흔들기'

사드는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져 배치한 무기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아닌 한국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퍼부었다. 한한령(한류 금지령)과 불매운동, 한국단체관광 금지로 인한 경제손실은 17조 원으로 추산됐다.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갈라치기' 의도가 다분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또한 미국과 서구가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이에 정부는 1년 넘게 버티며 신중하게 대응해왔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러한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 보인 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러시아는 급기야 20일 "해당 국가의 구체적 안보 이익을 건드리는 문제도 고려될 것”이라며 실력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하게 밀어붙이면 한국 정부가 결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못하리라 판단했을 것”이라며 “미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상호운용 가능한 무기체계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선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드 때와 달리 큰 타격 없을 것"

하지만 러시아가 설령 보복에 나서더라도 과거 중국과의 사드 갈등에 비하면 타격은 크지 않아 보인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이미 동참했다.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제재로 원료수급이나 판매가 불가능해 러시아 현지 생산시설은 가동 중단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유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제재에 3년 가까이 동참하지 않고 있어 눈엣가시로 비칠 정도다.

중국과 달리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크지 않은 점도 우리에겐 다행인 부분이다. 러시아는 한국의 10위 교역국이지만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에도 못 미친다. 박 교수는 “무역구조 등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보복수단이 마땅치 않다”면서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이 보여준 수준의 보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약소국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지적도

무엇보다 한국은 더 이상 동북아의 '약한 고리'가 아니다. 사드 갈등 당시 한미일 협력은 시작단계였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가 확연해 미국과의 접점이 지금보다 약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은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특히 일본이 가세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한 공유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진 상태다. 한국을 미국, 일본에서 떼놓으려는 러시아의 갈라치기가 통하기 어려운 구도로 바뀐 셈이다.

러시아의 협박에 지레 겁먹는 약소국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당할 경제규모도 아니고, 국내총생산(GDP)도 한국이 러시아보다 많다”며 “인권이나 평화 등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 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검토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건 없었다”고 답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