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구역 지정 등 정부 건의
지난 20일 제주시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민생당 도당, 노동당 도당, 정의당 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도당 등 6개 도내 정당 대표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제주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어업인 피해 특별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 보전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 국가 차원의 보상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수산물 안전정책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 해양수산국 업무담당자들이 모여 수산물 안전정책과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시도별 건의사항 등을 논의해 수산물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도는 어업인 피해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어선·양식·가공·마을어업 손실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어업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 특별재난구역 지정,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방사능 측정장비의 지원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 직후, 방류를 가정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상황 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이어 예상 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권리,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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