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尹 외교' 등 현안에 밀려
내년 총선 앞 선거제 개편 스케줄 지연
선거구 획정 불발, 정개특위 연장 불가피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의 난상토론 이후 1주일이 넘도록 후속 논의가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의원 100명이 참여한 전원위 논의를 토대로 수정안을 모색할 소위원회가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이달 내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일정도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야는 21일에도 전원위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난상토론 마지막날인 지난 13일 "김영주 전원위원장과 전재수(민주당), 김상훈(국민의힘) 양당 간사가 소위 구성 등 방법으로 의원들의 고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여야 의원 130여 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도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의 성과를 도출해 낼 소위 구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선거제 개편 논의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김 의장의 제안 직후 국민의힘에 소위 구성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며 "간사 차원에선 진척이 없어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오는 28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어 임기를 1주일 남겨둔 박홍근 원내대표가 소위 구성을 요구하고 나서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 내부적으로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시급한 현안들도 많다. 다음 주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으로 정부의 회담 성과 등을 두고 여야가 각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하면 이달 중 소위를 구성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선거법 개정 작업의 스케줄은 최소 두 달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당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4월엔 선거구 획정을 마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개특위도 이 일정에 맞춰 가동됐다. 현실이 여의치 않자 김 의장은 전원위를 마친 뒤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목표 시점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임기가 끝나는 정개특위는 27일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야가 서둘러 선거제 개편 문제를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다. 송봉섭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올해도 선거구 획정의 법정기한(4월 10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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