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동행카드' 정의당 '3만원 프리패스'
학자금→교통비, 청년 복지 사각지대 줄이기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총선을 1년 앞둔 여야가 ‘천원의 아침밥’ 확대를 계기로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한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에 속도를 내고 청년 교통비 지원 정책을 내자 국민의힘도 교통ㆍ통신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기에 정의당도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를 내세우며 교통비 정책에 합류했다.
청년정책 2라운드, 교통비 지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교통 정책인 3만 원 프리패스를 뒷받침할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매달 3만 원으로 지역 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심 의원은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일터와 학교로 가기 위해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며 “가계지출 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에 달해, 이제는 대중교통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연간 4조63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심 의원은 “현재 약 21조 원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하자”며 “주로 도로 건설 용도로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 용도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동행카드’를 복원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청년동행카드는 이들에게 매달 교통비 5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18년 도입한 뒤 지난해를 끝으로 폐지됐다.
국민의힘도 청년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간담회를 통해 청년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대학생 대상 정책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대학교를 방문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기존 예산(7억7,800만 원)을 두 배 이상(15억8,8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전문대까지 확대하고, 방학 때도 지원하자”고 판을 더 키웠다.
여기다 민주당은 기존 발의했던 ‘학자금 이자 면제법’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한 뒤 대출을 갚다가 실직이나 휴직 등을 이유로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 법이다. 국민의힘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민주당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사각지대 딜레마… 대상 늘리자니 예산 문제
정치권이 새로운 청년 정책으로 교통비 문제를 끌고 온 것은 고졸 이하 취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자는 측면도 있다. 앞선 천원의 아침밥이나 학자금 이자 면제법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채 재수를 선택하거나 바로 취업을 한 고등학교 졸업생(2022년 기준 전체 졸업생의 26.7%)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국민의힘도 학자금 이자 면제법 반대 논리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동행카드에는 일몰 전인 지난해 68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학자금 이자 면제법을 위해 연간 84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의회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모든 청년 대상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지원하는 것을 논의 중인데, 이를 위해선 총 520억 원이 필요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천원의 아침밥 등 정치권이 쏟아내는 대부분의 청년 정책은 앞에 '청년'이 붙어 있는 복지정책에 가깝다"며 "청년 정책이 자기 계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중영합적인 수준에 그치면, 결국 예산 소요만 늘어나고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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