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초당적 결의… 심의·채택 절차 진행
"한미 동맹은 평화 핵심, 확장 억제 재확인"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과 김건희(맨 오른쪽) 여사가 24일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환영 행사에서 화동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제공
미국 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공고함을 강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도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참여하라고 주문하는 등 자국의 외교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속내도 드러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크리스 밴 홀런(민주)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소위원장, 밋 롬니(공화) 동아태 소위 간사 등이 초당적으로 동참했다.
결의안은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며 양국이 이 기회를 안보와 경제,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미 동맹은 평화와 안보, 한반도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며 인도·태평양 평화에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확장 억제 요구에 맞춰 태세와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자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압박 정책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도 주문했다. 실제로 결의안은 "한국의 쿼드 참여 확대를 (양국이) 승인하고, 한반도 평화 및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은 현재 미 정부의 대중 정책에 동의하면서도 쿼드 직접 참가는 피하고 있다.
외교위 공화당 간사 리시 의원은 "윤 대통령 방미에 앞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의 자유와 경제 발전,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한국의 열망에 고무됐다"며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고 삼각 공조를 지지하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25일 결의안을 심의한 뒤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미 의회는 2017년과 2021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2013년과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방미 때에도 각각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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