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위장 탈당’ 논란을 산 민 의원의 안조위 참여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밝힌 이유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것이다.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선 “소신에 따른 대의적 결단”으로 설명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지금 민주당의 ‘간 큰 행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탈당 1년이 지나 복당 제한이 풀렸다지만, 애초 검수완박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한 마당에 무슨 걸림돌이 됐을까 싶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안 졸속처리에 반대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에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시켜 입법을 밀어붙였다. 소수 정당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으로 마련된 안건조정위를 위장 탈당이란 꼼수로 무력화한 것이다. 헌재는 이 과정이 ‘실질적 토론’을 보장하는 ‘다수결 원칙’상 헌법정신을 어겼다고 지난달 판단했다. 그런 민주당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에만 초점을 맞춰 결국 이날 민 의원 복당을 결정한 셈이다.
민 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라디오방송에서 탈당을 “당과 함께 내린 판단”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에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당과 민 의원의 모습은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 심지어 재산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복당 절차를 밟기로 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송영길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직접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파일이 나왔음에도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20명에 이른다는 명단이 나도는데 당 차원의 조사도 없다. 이러면서 ‘야당 탄압’만 외치며 여유 부릴 때인가. 파격적인 쇄신책을 내놓지 않는 한 민주당이 활로를 찾긴 힘들다는 점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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