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내외와 친교행사를 하고 양국 정상이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다. 기존의 확장억제 강화를 정상 간 문서로 명문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양 정상은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하는 데도 합의해 앞으로 한국이 미국의 핵 자산을 운용하는 데 발언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NCG는 나토(NATO)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을 모델로 하지만, 미국이 나토 회원 5개국에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는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기로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의 의무를 준수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론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뒤 백악관 집무실에서 소인수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위험 수위를 넘어 계속되는 상황에서 NCG 창설을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정례적으로 전개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에 따른 NCG 창설 방안에 대해 “확장억제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고 그런 숙의(deliberation)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창설될 NCG를 통해 한국은 미국 핵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고,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한 기획에서의 발언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NCG는 지난해 9월 재개된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질적·양적으로 보완해 실효성을 담보했다는 평가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 협의체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선언을 통해 NCG를 상시 가동하는 협의체로 둔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워싱턴 선언에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가 담겼다”며 “수개월 동안 한미 간 논의를 했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CG를 통한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식으로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과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정례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확장억제를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위해 전략자산을 더 자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선언을 통해 핵 비보유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국이 한국을 NPT 조약의 모범 준수국 신분으로 두는 대신 강화된 확장억제를 추진하는 절충점을 찾으면서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NPT로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70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군사안보에서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장한다는 입장이다. 양 정상은 특히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전략 구조를 수립해 이를 위한 전략적인 기술 대화를 시작하기로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협력 구체화 및 정보ㆍ우주 영역 협력 심화 △미래세대 교류 확대 △인태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서도 공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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