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확장억제 개념에 '핵'을 앞세워 양국 정상의 합의로 문서화하면서 대북 경고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미국은 특히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전개한다.
미국은 그간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B-1B를 비롯한 전략폭격기 위주로 한반도에 투입해왔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모함을 보내 우리 해군과 연합작전을 벌이며 대북 압박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SSBN이 한국에 오는 것은 40여 년 만이다. SSBN은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더불어 미국의 3대 핵전력에 속한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SSBN은 1980년대 초 한국에 전개된 이후 한반도를 찾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SBN을 한반도에 전개하면 사실상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의 비핵화 의무를 다해야 하는 만큼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올 수는 없지만, 대신 핵잠수함이 오가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늘과 바다에 이어 물속에서도 미국 전략자산이 북한을 겨누는 셈이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효과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의소리(VOA)에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SSBN이 부산에 배치되면 김정은이 오판할 경우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는 상당한 군사적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는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핵 능력을 공유하는 수준이 되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은밀성이 생명인 잠수함 전력을 한반도에 보낸다고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한미 양국은 '정례적으로 전개한다'고 합의했는데, 얼마나 자주 SSBN을 한반도에 투입할지도 불확실하다. 앞서 2016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추진하다 막판 미측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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