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북한인권=안보' 인식 명확히
윤석열 정부의 요구에 바이든 정부가 호응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공동성명에 첫 언급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는 곧 안보 문제"라며 북한을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가 처음 언급됐다.
한미 정상은 26일(현지시간)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아사자가 발생할 만큼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는데도 김정은 정권은 제한된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인 홍성필 전 연세대 교수는 27일 “인권과 안보가 동일선상에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면서 “과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간 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해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호응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 거론하면서 과거보다 한층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5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성김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대북특별대표로 깜짝 지명했다. "대북특별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대북인권특사부터 임명하면 북한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리 측 설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북한, '인권 압박'에 강하게 반발할 듯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미 양국이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상회담 직전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이 납북자 문제 등을 공식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다.
한미 정상의 규탄 목소리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북한은 인권 문제를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기며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극렬하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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