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 자산 운용에 한국 발언권 확보
전략핵잠 한반도 전개... 사실상 핵 배치 효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가 '확장억제' 수준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핵 전력 운용에 특화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해 한국의 발언권을 확보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와 달리 한반도에 미국의 핵을 들여놓지는 않지만,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전개해 사실상 핵무기 배치 효과를 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NCG다. 미국이 핵 제공계획을 동맹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첫 사례로, 양국은 차관보급 협의체인 NCG를 연 4회 가동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안보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계획을 논의하게 된다”며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확장억제 공동계획과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결과를 즉시 양국 정상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CG는 미국과 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을 본뜬 방식이다. 다만 NPG는 나토 30개 회원국이 관여하는 데 비해 NCG는 한미 양국 협의체여서 더 긴밀하고 밀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반면 나토와 달리 한국에는 미군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 이에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워싱턴 선언에 포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특정한 하나의 동맹국에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플랜(계획)을 담아 선언하고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최초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NCG는 한미 군 당국 간 다른 협의체에 확장억제 관련 지침을 하달하는 기능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미국의 안보공약인 확장억제를 실행할 기구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차관급), 억제전략위원회(DSC·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실장급)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 NCG, 나토 NPG와 무엇이 다른가. 그래픽=신동준 기자
양국은 핵무기 배치 대신 미 SSBN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SSBN은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더불어 미국의 '3대 핵전력'에 속한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SSBN이 한국에 전개되는 것은 1980년대 초 이후 40여 년 만"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는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핵 능력을 공유하는 수준이 되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그간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면 B-1B 랜서 등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북한을 압박했는데, 대북억제 방식이 하늘에서 물속으로 확장된 것이다.
양국 합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의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미동맹의 미래’ 세미나에서 “기존의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며 “과거와는 실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학계의 대표적 핵무장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이 국가생존을 위해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마저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우리 스스로 ‘핵 족쇄’를 강화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은밀성이 핵심인 잠수함 전력을 한반도에 이처럼 공개적으로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SSBN에 탑재하는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대 1만2,000㎞에 달해 굳이 한반도 해역에 오지 않고 괌 근처에 전진배치하는 것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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