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장기간, 일관성 있게
부채 감소 정책 유지해야"
서울 아파트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계부채 감소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8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이 낸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신용비율이 3년간 1%포인트 상승하면 4~5년 뒤 경제성장률(3년 누적)이 0.25~0.28%포인트 감소한다. 처음 3년간은 경기회복 효과가 나타날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소멸된다는 얘기다. 가계신용비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뜻한다.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3년 누적) 경기침체 가능성도 3~5년의 시차를 두고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경기침체 가능성을 수치화하면 2년 뒤에는 0.2에 불과했지만 3년 뒤에는 0.5, 4년 뒤에는 0.7, 5년 뒤에는 0.6으로 뛰었다.
특히 가계신용비율이 80%를 웃도는 경우 가까운 시기(1~3년)에 GDP 성장률이 감소하거나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까지 높아졌다. 가계신용비율이 80%대인 국가의 1년 뒤 경기침체 가능성은 0.9였고, 90%대는 1.6, 100%가 넘으면 2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늘수록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진다는 뜻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신용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비율은 105.1%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은 가계부채를 줄여온 반면, 우리는 소득이나 경제여건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빚이 누적된 결과다.
보고서는 "가계신용비율을 80%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급속한 부채 감소는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완만한 속도로 줄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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