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보스턴=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연설한 이후 대학생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북핵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워싱턴 선언의 원인과 배경이 전적으로 '북한'이라는 취지다.
국내 일각에서 형성된 핵무장 여론에 대해선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질문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조셉 나이 교수. 보스턴=연합뉴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개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여론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지키는 것을 명문화한 것에 대해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격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북한 핵보유를 부정하고 북한이 핵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만약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하고 양자 간에 핵군축 문제만 남는다”며 “저는 북한의 핵보유와 핵문제를 비핵화로 다루는 게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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