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9월 중 발표
민관협의체 구성하고 시민 공론장도 마련
디지털 시대 준비할 대원칙 마련 목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만든 노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장사를 해 번 돈에는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 AI가 저지른 윤리적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게 할 것인가.
정부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9월까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나선 이유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법과 제도로는 폭발하는 사회적 갈등과 쟁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챗GPT가 만든 소설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AI면접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 AI로봇의 의료 활동과 그에 대한 책임 소재 등 꼼꼼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①디지털 시대 비전과 목표 설정 ②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적립 ③시민· 기업·정부의 권리와 책임 ④디지털 시대 갈등 해소를 위한 공통 기준과 원칙 규정이 핵심이다. 구체적 내용은 부처별 논의를 거친 뒤 최종 종합본을 만들어 발표한다.
정부는 학계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꾸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8월까지 '디지털 공론장'을 만든다.
더불어 올해 안으로 가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만들어 국제 사회 디지털 질서 논의를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디지털 사회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해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글로벌 차원에서도 여러 쟁점에 해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논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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