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즉시 추방 '42호 정책' 폐지 맞춰
군 병력 추가 파견, 국경 보호 업무 지원 예정
공화 "이민정책 유약" 비판...민주당 내 반발도
조 바이든(왼쪽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1월 8일 이주자 입국 문제 실태 파악을 위해 멕시코 접경지대인 텍사스주 엘파소를 방문, 국경장벽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 엘파소=AP 연합뉴스
미국이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군 병력 1,5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도입됐던 ‘42호 정책(Title 42)’ 폐지 후 불법 이민자 급증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느슨하다고 비판하고 있고, 인권단체와 민주당 일각에선 바이든 이민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공에 몰린 바이든표 이민정책이 기로에 섰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르면 오는 10일 군인 1,500명을 남부 국경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미 배치된 2,500명의 주방위군에 더해 군인들이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국경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라이더 대변인은 “CBP가 계약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군인 1,500명은 지상 기반 탐지, 모니터링, 데이터 입력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군인들은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의 직접적인 법 집행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는 42호 정책을 도입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도 정책은 유지됐다. 이 정책으로 멕시코 등에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 250만 명 이상이 즉각 추방됐다.
그러나 오는 11일 이 정책 적용 시한이 만료되면서 미국 국경에 불법적으로 도착한 개인은 신속 추방하되 망명 신청 및 심사 기간에는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이전 ‘8호 정책’이 다시 시행된다.
42호 정책이 끝나면 매일 1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 월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3월 평균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 국가에 이민처리센터를 설립해 사전 심사를 담당하고, 군 병력 배치는 물론 불법 입국 네트워크 단속으로 국경 보호 자체는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공화 "바이든 유약해" 민주 "국경의 군사기지화 반대"
멕시코 국경과 맞닿은 미국 텍사스주 라 조야에서 중남미에서 온 난민 가족이 이민 신청을 하고 있다. 라 조야=AP 자료사진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응이 유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원 지도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는 ‘멕시코 잔류’ 정책 법안을 오는 11일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는 “(군 병력 배치로) 국경을 군사지대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군인 남부 국경 배치는) 일반적 관행”이라며 “군은 거의 20년 동안 국경에서 CBP를 지원하는 일을 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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