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비공개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선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패인 중 하나로 3기 신도시 개발과 도시재생 뉴딜 정책, 부동산 대책 남발 등이 거론됐다. 역대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한 정책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해 두 차례 전국단위 선거의 패배를 돌아보면서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및 관련 세제 정책을 패인으로 지목했다. 한 참석자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거나 세금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썼지만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었다"며 "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공급 정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공감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지금까지는 민주당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만큼 종합부동산세만 문제로 지목했다"며 "그러나 종부세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 부담을 높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등 정부 주도 개발 정책 △연 1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26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 등을 정책 실패 요인으로 들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성하면서도 최근 논란이 된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임대차3법과 연관 짓는 여권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은 "임대차3법이 전세사기 원인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도 워크숍에서 잠깐 이뤄졌다"며 "임대차3법은 다주택을 억제하는 내용인데, 지금 발생한 전세사기는 다주택 소유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청년, 저출생 등 각 주제별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총선 전략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TF에서 논의된 구상들은 향후 박광온 원내대표 주최로 열리는 '쇄신 워크숍'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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