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경위 회의서 대책 촉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지난해 61년 만에 인구가 처음 감소하면서 인도에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내줄 위기에 놓인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구 문제는 ‘민족 부흥’이 걸린 일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6일 시 주석이 전날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련된 대사(大事)”라며 “반드시 인구 전체의 소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의 인구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유엔인구기금(UNFPA)은 보고서에서 올해 인도 인구가 중국(14억 2,570만 명)보다 많아지리라고 예측했다. 많은 인구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온 중국은 지난해 ‘대약진 운동’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1960년대 이후 인구가 감소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인구 감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언론에 공개된 이날 회의 내용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 둔화와 함께 닥쳐온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중앙재경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발전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별 인구 증감 격차 등의 특징적 추세를 드러내고 있다”며 “인구 발전의 새로운 추세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출산과 보육·양육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령화 대응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는 시 주석의 경제 성장 구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던 중국은 2016년 '2자녀 정책'에 이어 2021년 3자녀를 허용하기 시작했지만, 출산율에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엔은 중국 인구가 2100년에는 8억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대국의 이름을 인도에 뺏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구는)총량뿐 아니라 질적 측면도 중요하다”며 발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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