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퍼주기 굴욕외교 바로 못 잡아"
"오염수 방류 면죄부 줄 수도" 우려
정의당도 "궤도 이탈한 비정상 외교"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가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빵셔틀 외교'라며 평가절하한 데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찰단 파견에 대해서도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셔틀외교의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라는 국민들의 자조적인 시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빵셔틀'이란 학교에서 비행 청소년들이 힘없는 다른 학생들에게 빵 심부름을 시키는 일을 일컫는 속어다. 이 대표는 "우리의 외교·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고 비판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간사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오염수 방류, 검증 필요하지 지켜보는 게 무슨 의미냐"
오는 23일 예정된 한국 시찰단의 후쿠시마 원전 방문에 대해선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오염수 배출 문제가 국익이나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결과로 흘러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정확한 자료에 의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안전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지, 현장에서 잘 흘러가나 지켜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왜 조사가 아니라 시찰인가"라며 "시찰단을 명분으로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보다 내실 있는 공동검증을 위해 △원전에 비판적인 전문가 참여 △시찰단의 수시 방문조사 △오염수에 관한 원자료 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한일관계 개선뿐 아니라 야당과의 협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고사한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각의 우려에도 일본 총리를 만난 것처럼 야당 대표를 만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비판에 동참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남은 반 잔을 채울 것이라던 한일외교의 물잔은 결국 빈 잔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공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의 최종 수혜자는 미국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외신에서 나오고 있다. 셔틀외교는 미국의 대중전략을 완성하는 셔틀버스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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