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취임 1주년 맞아 기자간담회
"전기·가스요금 인상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에너지효율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발표가 미뤄진 상황을 두고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 내에서 거론됐던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 문제에 대해 "5월을 넘기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더 끌어야 우리가 얻을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국민들이 평소 몰랐던 (전기요금) 이슈가 공론의 장에 올라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이해가 넓어지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며 "국민들도 합리적으로 방향을 잡아가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kWh(킬로와트시)당 7원 인상에 대해서는 "요금 폭은 결정된 게 없다"며 "(요금 정상화를 위해) 폭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3월 말에서 한 달 넘게 늦춰지면서 한전의 손실은 매일 불어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손실로 역대 최대인 32조6,000억 원을 기록한 데다 올해 1분기에도 1분기(1~3월)에도 5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요구하며 정승일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한전의) 자구 노력은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고위직 성과급 반납과 같은 재무구조 변화에 관한 것"이라며 "그 문제(한전 사장 거취)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깊숙이 관여한 상황에서 "여당 나름대로 정책에 의견을 줄 수 있지만 큰 방향은 산업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정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당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조만간 당이 입장을 결정하면 정부가 협의를 통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주 중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제시한 자구안을 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 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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