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전기·수소차 기술 포함
현대차, 임투공제 등 25% 감세 누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전기차 생산,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자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 차량에 탑승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사업을 키우고 있는 현대차가 삼성전자처럼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투자비용 대비 최대 25%에 대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경기 하강에 대응해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시설에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과 수소 분야 5개 기술·5개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개 업종에 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전기·수소차를 추가한 것이다.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만 보면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 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3개 기술과 이들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현행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조정했다. 전기차를 만들 때 필요한 기술들로 과거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 등 전기·수소차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은 삼성전자만큼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이에 더해 올해에만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 적극 투자에 나선 현대차는 최대 25%의 세액 공제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및 수출 현장을 둘러본 후 "전기차 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글로벌 시장을 열어가는 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부품 생산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과 외국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업계 건의도 검토해 보고, 어떤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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