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9월 종료
"98조 규모 대출 이자 정상 납부 중,
2조도 새출발기금 등으로 수용 가능"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시작한 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대책이 9월 말 종료를 앞두면서 금융권에 '빚 폭탄' 위기설이 퍼지고 있다. 가뜩이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간 금융 지원으로 가려졌던 잠재적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우려가 과잉됐다며 불안을 잠재우는 데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는 대출 잔액은 100조 원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일시 유동성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020년 4월부터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며, 9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빚이 '시한폭탄'이라고 주장한다.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이미 1,000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코로나19 지원까지 끝날 경우 부실 대출이 쏟아진다는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였으며, 연체율도 전 분기보다 0.07%포인트 상승한 0.26%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이 한꺼번에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 대출이 잔액 기준으로 98%에 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지원 대출 가운데 원금 만기가 연장된 91조 원과 원금 상환이 유예된 7조 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주 대다수는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금융기관도 별 다른 사유가 없다면 만기가 도달한 부채를 연장(롤오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자 상환까지 유예된 2조 원 규모의 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차주들이 당장 9월 말부터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은 이들 부채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채무부담을 더는 3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현재도 20조 원 이상의 여유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차주까지 감안하면 새출발기금으로 넘어올 부채는 1조 원 남짓일 것"이라며 "여행업과 숙박업 등 최근 경제 상황이 좋아진 소상공인 일부는 이미 부채를 갚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를 심도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100조 원이 건전성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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