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최로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포럼 2023'에서 승명호(왼쪽 여섯 번째) 한국일보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며 포럼 개막을 축하하고 있다.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 어떻게 풀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여야 정치인, 국내 석학들은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3대 개혁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이성철 한국일보 사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승 회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배용 국가교육위 위원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 고영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한국일보가 주최한 한국포럼에 참석해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의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윤 정부는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1년간 눈에 띄는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게 사실이다. 3대 개혁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대자의 의견까지 경청하고 야권과의 협치에도 성의를 다해야 한다.
우선 윤 정부가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노동개혁에 있어서, 권 차관은 이날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 개편 및 파견대상 확대 등 노동규범 현대화,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해 10월까지 정부와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를 반영해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의 과제와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무엇 하나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들이다. 적극성과 함께 어느 한쪽의 구성원도 배제하지 않은 열린 자세만이 합당한 해법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부가 추진했던 근로시간 개편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라는 방향을 내놓으면서 큰 반발에 부딪혔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파견대상 확대 역시 협치 없이 밀어붙였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사안들이다.
중요한 것은 애초 방향의 유지가 아니라, 실질적 사회 개선을 이끌 올바른 방향을 가다듬고 세부적으로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연금개혁 계획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하며, 유보 통합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일수록 빠짐없이 입장을 경청해야 한다. 모두를 납득시킬 순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합의선을 찾아 성과를 거두는 게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그런 정부라야 국가의 미래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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