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4개월 코로나 시대와 '헤어질 결심'
소규모 발생 대응 자신감, 해외 흐름도 감안
비대면 진료, 내달 시범사업으로 명맥
중대본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을 선언한 11일 대구의료원 음압병동 간호사들이 근무 교대를 하며 손을 잡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2020년 1월 시작돼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시대'와 드디어 결별하게 됐다.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는 권고로 바뀌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완전한 일상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3년 4개월 만의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이다.
격리는 5일 '권고'로, 대부분 국민 마스크에서 '해방'
코로나19 주요 방역조치 변화. 그래픽=송정근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당분간 유지되고 의원과 약국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와 취식이 허용되고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주 1회 선제검사' 의무도 '필요시 시행'으로 완화된다. 입국 후 3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없어진다.
중대본은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조기에 완료되면 위기경보 하향 이전이라도 방역조치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환자 입원 치료비,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비용,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은 당분간 현 체계를 유지한다. 중대본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이나 학교 등 기관별로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변이 유행 예측에도 엔데믹 앞당긴 이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방역조치 완화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현지시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해 정해진 수순이었지만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보다 속도가 빨라졌다. 확진자 격리도 당초 '5일 의무 격리'로 단축한 뒤 이르면 7월쯤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했는데, 중간 단계를 건너뛴 것이다.
엔데믹 선언은 코로나19 확진자 규모 감소와는 관계가 없다. 이달 첫째 주 신규 확진자는 10만6,010명으로 오히려 전주 대비 16.6% 증가했다. 60세 이상 사망자도 하루 평균 7명 발생했다. XBB.1.6 변이가 점차 퍼지고 있어 6월 초에는 하루 확진자가 2만6,000명에서 많게는 4만 명 수준까지 증가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엔데믹을 앞당긴 것은 현재 코로나19가 '관리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0.06%로 낮아진 치명률, 높은 면역 수준과 그간의 경험으로 구축한 의료대응역량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대본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연이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엔데믹에 진입한 것도 감안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풍토병화의 시작으로 보면 된다"며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데는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팬데믹 수년 내 예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6월부터
11일 서울 청계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따뜻한 봄날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종식에 가까워졌지만 전 세계 전문가들은 수년 내 새로운 팬데믹이 또 올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는 6년 간격이었는데, 코로나19는 4년 만에 발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병상 부족 등 미비점을 개선, 하루 확진자 100만 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행 초기 대응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추진한다.
위기경보 하향(심각→경계) 시 불법이 되는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이어간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며 "대상 환자 범위 등은 전문가와 관계기관, 여야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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