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서 문재인 정부 성토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제2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는 물론 인공지능(AI)·무인체계 도입 등으로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국방혁신 4.0'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면서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혁신위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혁신위 신설 배경에 대해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 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최고경영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춰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 돌려버린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 혁신을 위해 윤 대통령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방 분야 신기술 적기 도입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 복합 운영 작전으로 발전 △군 복무 여건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 "김관진 장관 모셨다" 직접 소개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열린 출범식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혁신위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저희는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혁신위원회로 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며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장관을 직접 소개했다. 또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높여 부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8명의 민간위원 가운데 사실상 좌장을 맡으라는 의미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대선 기간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팀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일각에서 김 전 장관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방혁신과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김 전 장관보다 나은 인물은 찾을 수 없다"며 "대부분 국방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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