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계엄 문건 관련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압수수색

직권남용 혐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018년 9월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해 1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송 전 장관과 송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국방부 대변인실 등 4,5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 대변인 등 간부들에게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달 초 송 전 장관의 혐의를 포착하고 최 전 대변인 등을 함께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