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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본격화... 박준영·김웅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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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본격화... 박준영·김웅 '진실 공방'

입력
2023.05.15 04:30
수정
2023.05.31 10:05
10면
14 4

"강압 수사에 허위 자백" 무죄 호소
2018년 대법서 재심 개시 확정돼
김웅 "일방 주장... 이미 재판서 검토"
박준영 "재심서 다른 진실 드러날 것"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2019년 3월 6일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2019년 3월 6일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6)씨의 재심이 1년 만에 다시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건을 둘러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박준영 변호사의 의견 대립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과거 이 사건 재심 청구에 맞서 기록을 검토했고, 박 변호사는 현재 김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재선임돼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다.

'보험금 노리고 아버지 살해' 무기징역... "내가 안 죽였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이달 24일 오전 10시부터 김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 재심 개시는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변호인 교체 등 절차적 문제로 첫 공판이 2019년 3월 열렸다. 이후 재판부 인사 이동 등으로 지난해 4월 공판을 마지막으로 1년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3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가 오랫동안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줄곧 무죄를 호소했다.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고, 강압 수사를 당했다는 취지였다. 김씨는 대현변협과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인정해 같은 해 1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했으나 2017년 광주고법은 검찰 항고를 기각했다. 이듬해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까지 기각하면서, 김씨는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는 처음으로 재심 개시를 확정받았다.

김웅 "패륜 저지르고 호도" vs 박준영 "진실 드러날 것"

김웅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1년간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첫 항고 때까지 김씨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2018년 출간한 저서 '검사내전'에서 이 사건을 겨냥해 "극악한 패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야심가인 변호사와 탐욕스러운 PD를 만나 마치 무고한 죄를 뒤집어쓴 것처럼 세상을 호도하는 사람도 봤다"고 표현했다. '지연된 정의 실현'을 주장하며 재심에 뛰어든 박 변호사와 김씨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검사 시절 사건 기록을 검토했던 김 의원 주장의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의 하자가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강압수사 등) 김씨 주장은 이미 과거 법정에서 모두 검토됐고, 재판 단계에서 거의 수사를 새로 한 수준"이라며 "유죄 증거가 많아 압수조서 문제 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재심은) 보이지 않았던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광주고법은 2017년 2월 검찰 항고를 기각하면서 "경찰이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심 결정문에서 인정된 위법 증거를 제외하고도 김씨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김씨 측이 내놓을 추가적인 수사상 문제와 무죄 증거를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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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0 / 250
  • 개코 2023.05.15 11:07 신고
    김신혜가 만약 아버지를 살해 안했다면 이사건에 담당했던 검사,경찰들은 무슨 벌을 어떻게 받는지!뭔가 상응되는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닌가?무고한 시민을 기소해서 아니면 말고 식인 검사들 그만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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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있는과객 2023.06.17 04:18 신고
      재판부 검찰 경찰 이 사법부 관련자들 처벌 안되면 사법부는 썩어서 무책임하고 자리차지하는 못난이공무원들의 온상이 될 것이다
  • 따따블 2023.05.15 08:43 신고
    김웅? 권력의 힘으로 무책임한 일 저지른거 아냐? 만약 오판으로 결정나면 어떨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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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판 2023.05.15 13:00 신고
      김웅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 아닌데 뭘 어째?
  • 관심있는과객 2023.06.17 04:14 신고
    김웅 같은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놓는 국민이니 뽑은 인간들은 어떤 혜택을 받았을지 몰라도 고통받고 나라도 말아먹고 이모양이지 김웅 말하는 것 봐라 힘없는 꺼져가는 불 같은 억울함 많은 여자에게 근거 안대고 갖은 못된 말하는 것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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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있는과객 2023.06.17 04:23 신고
    무죄증거란 것이 있을리가 없다 게다가 감옥에서 한발짝도 못나가게 사법부가 김신혜를 가둬놓았다 따라서 이제까지 확실한 유죄증거는 사법부가 제시해야 된다 제시 못하면 무죄되는 것이 맞다 어짜피 유죄증거도 없이 거짓 자백과 엉터리증거들로 기소했으니 이게 기소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데도 말장난해서 김신혜를 계속 복역시키면 사법부는 악의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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