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제" vs "사회적 우려 해소"...갈등 초점 이동하는 '비대면 진료'

초진·재진 갈등서 플랫폼 업체 참여 반발로
"비대면 필요하다면 공공 영역서 해야"
플랫폼 업계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14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최광훈(앞줄 오른쪽) 대한약사회 회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을 앞두고 거세진 비대면 진료 갈등이 플랫폼 업계 참여 여부로 옮겨 가고 있다. 위기경보 '심각'이 '경계'로 내려가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돼 정부는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데, 지금까지는 초진(플랫폼 업계)과 재진(대한의사협회)을 둘러싼 갈등 중심이었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플랫폼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시범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지만 플랫폼을 배제하고 공공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약품 오남용이 조장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지난해 처방약 제조 권한이 없는 한약사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환자에게 불법 복제약을 배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결의대회에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플랫폼 업자 이익과 사업 연장만을 위한 시범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체계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의 지속 가능한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동하는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의사단체들도 플랫폼 업체가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단체들과 보건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플랫폼 업체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사업이라며 오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대면 진료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 접근성 보장을 이유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지만 정작 노년층은 비대면 앱 사용이 어려워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 단체 관계자는 "접근성 향상 노력에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거나 감염병 상황처럼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공공의료의 틀 안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와 같은 수준의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회원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의료전달체계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완수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 등을 약속했다. 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국민 혼란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진료 대상이나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범위를 구체화하는 중이고, 당정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