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주재 '수출투자대책회의'
디스플레이 1위 탈환 전략 논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이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되고, ‘K블루푸드’ 핵심 수출 품목인 김ㆍ참치를 이을 유망 ‘스타 품목’이 집중 육성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수산물 △디스플레이 등 수출 확대가 필요한 분야의 현재 상황 진단과 향후 전략 논의를 주재했다.
내용이 공개된 수출 관련 안건은 ‘중소기업 수출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중소벤처기업부)과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해양수산부)이다. 추 부총리는 일단 중소기업 수출과 관련해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1월 마련한 지원 방안과 더불어 금융ㆍ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 방안은 수출 중소기업 대상 전략적 우대 조치 강화다. 정부는 우선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3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지금은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가 제한된다. 아울러 미래 유망 분야의 수출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5,5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추 부총리가 약속했다.
해수부가 보고한 수산물 수출 정책 지원 방안의 핵심은 김과 참치 등 수출액이 6억 달러가 넘는 품목 경쟁력 강화와 이들을 이을 굴ㆍ전복 등 스타 품목 및 연어ㆍ어묵ㆍ미역 등 예비 품목 육성의 병행이다. 추 부총리는 “육종ㆍ가공 기술 혁신과 안정적 조업 기반 확보 등을 통해 핵심 품목과 스타 품목을 대규모 수출 산업으로 키우는 한편, K팝 등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도 의제로 다뤄졌다. 추 부총리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때문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만큼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 연구ㆍ개발(R&D), 인력 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 전략은 이번 주 중 산업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소형 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회의 안건에는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된 뒤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경제ㆍ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먼저 정부는 타당성이 약해졌다고 판단되는 23개 부담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소형 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 출국 때 1만 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담금 영향평가’ 신설 방침이 공개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신설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ㆍ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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