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전체가 옹호하거나 전선 만들면 큰일 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사태와 관련해 “조국 사태보다도 민주당에 더 안 좋다”고 우려했다.
김종민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사태보다 민주당에 더 악성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 당시) 검찰의 사냥수사는 정말 부당하다는 것 때문에 (당 차원에서) 뛰어들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은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조국 사태로) 개인의 사법문제를 정치적으로 옹호하거나 방어하면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었다”면서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주장을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의 대응, 또는 우리 당 지도부의 대응에 문제는 있지만 우리 당 전체가 그때처럼 뛰어들어서 이걸 옹호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전선을 만들거나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면서 “그러면 큰일 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이 이번 사태를 위중하게 보는 건 김남국 의원의 행위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종민 의원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은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도덕적인 측면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김종민 의원은 “문구상으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위법이 아닐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게 돼 있다”며 “영리 목적으로는 무슨 일을 못 하게 돼 있어서 주식투자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활동을 안 했는데 올랐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의원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매일 신경 쓰는 단타 매매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에 이걸(단타 매매, 코인 투자) 하면 법이 처벌하기 어렵다, 그런 처벌조항이 없다 그러면 국민들이 선거 때 처벌하는 거예요. 표 안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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