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게시판 전체 조치는 과잉 규제 우려" 결론
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접속 차단을 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우울증 갤러리는 집단 괴롭힘과 성 착취 등 범죄의 온상은 물론 최근 10대들의 자살 배경으로 지목된 바 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을 요청한 건에 대해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12일 방심위 통신소위 자문기구인 통신자문특별위원회도 우울증 갤러리 자체를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방심위는 자문을 토대로 한 최종 논의에서 "해당 게시판이 자살유발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운영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다수 게시물이 단순 우울감 호소 및 도움을 주는 내용(우울증 극복 방법 등) 등이 혼재돼 있다"면서 "개별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시판 전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공
우울증 갤러리는 최근 불거진 10대들의 자살과 자살 시도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에서 투신해 숨진 10대 여학생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한 전력이 확인된 데다, 지난 5일에는 이 커뮤니티에서 만난 10대 두 명이 자살을 시도하다 경찰에 구조되기도 했다.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성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경찰 조사와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이날 폐쇄 대신 '자율규제 강화'를 의결하는 등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방심위는 "이날까지 약 한 달여간 자살유발 정보 117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했다"면서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