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제4차 TCC 회의서 합의 전망
중국 겨냥 '반시장' 정책 규제하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백악관 단지 내 사우스 코트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를 규제하기로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의 첨단기술 견제에 유럽도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오는 30, 31일 스웨덴 룰레아에서 열릴 제4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CC)에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할 예정이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TCC 성명서 초안에는 "(미국과 EU) 기업의 자본과 전문성 및 지식이 전략적 경쟁국(중국)의 기술 발전을 지원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겠다"며 "(기업들의) 해외 투자 접근 방식을 조정할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성명서 초안은 TCC 개최 전 EU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를 추진해왔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던 유럽도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의 기술 동맹 전선을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EU 고위 관료들은 TCC 회의를 통해 중국의 부상에 맞선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미국과 EU는 범용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반(反)시장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공공펀드나 정부 지원을 받는 펀드, 이러한 펀드로 이익을 보는 제3국 기업 등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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