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 더 강조하는 머스크 기조 연장선"
일론 머스크가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별다른 설명 없이 'X' 한 글자를 남겼다. 트위터 캡처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가 허위정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체결한 협정에서 탈퇴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가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과 함께 준수하기로 서약한 EU 실천강령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에서 탈퇴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지난해 6월 메타, 구글, 틱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에 서명한 있다. 이 규약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것을 막고 정치 광고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사실 확인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허위정보에 관한 규약'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연동돼 있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금지조항을 어기는 업체에는 연간 매출의 최대 6%가 벌금으로 부과되는데, 규약 서명 후 이를 준수한 기업은 일정 부분 부담이 경감된다.
브르통 집행위원는 "(트위터가 DSA로부터) 도망칠 수 있지만 숨을 수는 없다"며 "트위터가 허위정보에 대응할 의무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8월25일 이후 DSA에 따라 허위정보와 싸우는 건 자발적 약속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된다"며 "우리 팀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의 규약 탈퇴는 머스크가 진행 중인 개편 기조의 연장선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부터 머스크는 허위정보 확산 우려에 따른 규제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우선시해왔다. 이와 관련 그는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혐오발언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거 해고한 바 있다. 이어 트위터는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사무실도 지난 11일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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