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국정과제 인질극 그만하라"
野 "특별법 반대 안 했다… 거짓 선동"
우주청 위상·입지 선정 두고 이견도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3차 발사 성공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우주청) 신설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여야가 우주청의 위상과 입지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탓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우주강국 G7'에 진입하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인질극'을 멈추고 우주청 설립을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우주청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만 3개이고, 특별법 처리에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이런 감동적이고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여당은 거짓 선동을 먼저 떠올렸다"고 반격했다.
누리호의 발사 예정일이었던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야는 기싸움을 벌였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의원실에 찾아와 과기부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는 자체가 없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도 "대통령 공약 아닌가. 왜 국회에는 협력 요청을 안 하느냐"며 다그쳤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저와 1차관이 역할을 분담해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다 했고 기록도 있다"며 맞섰다.
이종호(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윤규 차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주청 입지를 두고도 온도차를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우주청을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사천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즉각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입지는) 법에 나와 있지도 않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경남 사천에 우주청을 신설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에는 설립 지역이 언급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주청 입지로 과학 인프라가 두꺼운 대전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우주청 위상에 대한 정부안과 야당안에는 차이가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과기부의 외청으로 우주청을 두고 우주항공정책을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야당 법안 중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되, 그 아래 '우주전략본부'를 만들어 컨트롤타워를 맡기는 방안이 담겼다. 우주청은 차관급, 우주전략본부는 장관급 기구라는 점에서 위상이 다르다.
한편 30일을 기점으로 과방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으면서 정부와 여당은 우주청 설립 논의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행정안전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가며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차기 과방위원장으로,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행안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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