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특위 '보조금 비리 단죄' 정부와 보조
"보조금 환수 결정 시 단체명 공개" 후속 조치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특위 1차 회의 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특위는 5일 2차 회의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시 보조금 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5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불법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보조금 환수를 지시하자마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전장연이 지하철, 버스를 멈춰 세우고 교통 방해 시위를 해왔는데, 시위 참여자에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일당을 줬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이 언급한 시위는 2021년 11월 24일 중랑 지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이뤄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집회다. 그는 "인도에서 시위하겠다고 신고하고 도로를 점거해 불법 시위를 한 것"이라며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원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이 (참여자들에게) 지급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당시 전장연이 서울시에 제출한 해당 사업 실적 보고서를 내보이며 "전장연이 (시위 영상 장면과 동일한) 사진을 보고서에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이 불법 소지가 있는 집회를 활용해 해당 사업 보조금을 독점했을 것이라는 게 특위 판단이다. 하 위원장은 "이 사업 자체가 2020년 전장연 요구로 시작됐다"며 "전장연이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은 게 전체 보조금 액수의 88%인 약 71억 원"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사업 1만7,228건 중 절반인 8,691건이 집회, 시위, 캠페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장연 집회에서) 지하철 운행 방해 횟수는 2021년 13회, 지난해 69회, 올해(1~3월) 6회"라며 "불법 시위는 공공일자리 직무유형이라 볼 수 없고, 지방보조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전장연의 보조금 의혹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의 시민단체 회계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착수한다. 보조금 환수가 결정되면 단체 명단을 바로 공개하고 보조금 감사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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