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창립 73주년 기념사
"경상수지 흑자 기조 바뀔 수 있다"
"비은행·유동성 관리제도 개선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제73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대출 연체율 상승에 우려를 표하며 금융부문 위험 관리를 단기 과제로 꼽았다. 비(非)은행 금융기관 감독 강화와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 1년은 한은의 진정한 실력을 검증받는 한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는 국가별로 물가 오름세와 경기 상황이 차별화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물가와 성장 간 상충관계(trade-off)에 따른 정교한 정책 대응이 중요해졌고, 그 과정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능력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에 선을 그었다. “기조적 물가흐름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이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면서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부진이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부문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장기적으론 유관 기관과 협력해 가계부채의 완만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금리 인하 시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증가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환경 변화에 맞춰 한은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 총재는 주문했다. 먼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들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 비중이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한은 금융망을 통한 결제액 비중도 지속적으로 커졌으며 은행·비은행 간 상호 연계성도 증대됐다”면서 “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 안정 달성을 위해 한은 정책 범위를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기관을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장과 논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유동성 관리 수단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기조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국외 부문으로부터 대규모 유동성이 계속 공급됐기 때문에 한은의 유동성 관리 또한 이를 흡수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올 들어 경상수지는 1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2, 4월에도 적자를 냈다. 이에 이 총재는 “경상수지 기조는 물론 적정 유동성 규모 등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유동성 흡수 일변도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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