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과는 다른 허위 공문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최종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검수 없이 사무처에 의해 공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심 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은 13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이를 반박하면서도 반영할 수 있는 내용만 반영해 공개했다고 한 것을 보면 최종안이 아니라는 건 사실로 보인다. 내부 충돌 양상이 없지 않으나 조 감사위원의 표현대로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조 감사위원은 ‘친민주당 성향 감사위원들이 감사보고서를 막판까지 수정하려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감사위원회 신뢰를 손상할 것이 우려돼 경과를 밝힌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전 위원장 출퇴근 미준수 등에 대해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리고도 실태를 기재하기로 한 데에는 '친야' 성향으로 지목된 감사위원이 오히려 찬성하고 지목되지 않은 감사위원이 반대했다고 한다. 중징계 국장 탄원서 제출에 기관주의 결정을 내린 것도 '친야'로 지목된 감사위원은 찬성하고 지목되지 않은 감사위원은 반대했다는 것이다. 정반대로 감사위원의 편향을 비판한 보도는 감사원 직원이나 해당 언론의 의도적 왜곡이 의심스럽다. 이런 내홍이 감사원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감사원 내부 의결 절차도 무시한 채 감사보고서가 수정되고 공개되었다면 엄연한 법 위반인 만큼 진실을 가려야 한다. 앞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에서 허위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관여한 인사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내용적으로도 10개월이나 끌고도 심각한 비위 없이 기관주의, 불문으로 끝났으니 표적 감사라는 의심을 벗기 어렵다. 민주당은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으며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쟁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에 대해 해명하고, 사정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