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장에 책임 묻겠다" vs "대구시 반대로 협의 무산"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검토" vs "축제방해 행정당국 고소, 고발"
대구경찰청장 해임 1인 시위 vs 인권토론회
대구시와 중구 공무원들과 경찰이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류수현 기자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의 공권력 충돌로 비화한 퀴어문화축제의 후폭풍이 거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기로 했고, 대구 중구도 퀴어축제 측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축제 조직위는 "축제를 방해한 행정 당국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측은 "홍 시장 행보에 피해 보는 것은 대구시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노총도 길 터줬는데 퀴어축제도 마찬가지다. 그게 대구경찰청장이 할 말인가"라며 "적법한 공무집행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수영 청장은 "지난 15일 대구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홍 시장에게 퀴어축제에 대한 법리설명을 했고, 다음날 대구시와 실무적 법리검토를 하려 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며 "경찰 입장에서도 인도에서 집회하면 가장 좋지만 규모와 안전문제를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파면감"이라는 홍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홍 시장은 정치인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관료"라며 "대응해서 뭘하겠나"고 선을 그었다.
퀴어축제 조직위 측을 둘러싼 다툼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점용 허가권자인 중구는 퀴어축제 측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집회 당시 부스 설치 현황과 면적 등을 산출한 뒤 과태료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 퀴어 반대 단체도 축제 주최 측에 대한 추가고발과 대구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검토 중이다.
이에대해 퀴어축제 조직위 측은 "지난 17일 축제를 방해한 행정당국을 고소, 고발하겠다"며 "행정당국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계도장 없이 무대설치를 막은 행정대집행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 인권단체도 오는 20일 오후 3시 대구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대구시 성소수권자의 인권의 현실과 인권정책의 요구'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정공무원 인력 동원을 둘러싼 잡음도 들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중구지회가 지난 16일 논평을 내고 "중구청 공무원을 홍준표 시장의 위험천만한 정치적 도박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한데 이어 "쉬는 날 불러낼 정도의 행사였나"라는 불평이 일고 있다.
한편 홍 시장은 "집시법이 만능이 아니다"며 "경찰이 도로 무단점거를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겨 결과에 따라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중구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는 지난 17일 대구시와 중구 소속 공무원 500여 명과 경찰 1,500여 명 등 공권력끼리 퀴어축제 차량의 진입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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