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글로벌 금융 관련 정상회의' 앞두고
각국 정상에게 공개서한
런던 마라톤 대회가 열린 지난 4월 23일 영국 런던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지금 행동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런던=EPA 연합뉴스
"기후 위기 마지노선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섭씨 1.5도로 묶기 위해 최상위 부유층에 1.5% 세금을 부과하라."
전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 140여 명의 읍소다. 이렇게 거둔 부유세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라고 이들은 촉구했다. 최상위 부유층 1%가 배출한 탄소량이 하위 50%가 배출한 양의 2배(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조사 결과)가 넘는 만큼 지구를 망친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다.
19일(현지시간) 경제학자와 정책 전문가 140여 명은 이 같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주요 7개국(G7)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정상 등에게 보냈다. 오는 22,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의'에서 다뤄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 것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기후 변화와 불평등을 초래한 경제 분야 주범으로 △부유층 △화석연료 △개도국 부채를 꼽고, 기후정의 실현과 함께 기후보상금을 마련할 방안을 내놨다.
서한은 "선진국들이 우선 최상위 부유층에 1.5% 부유세를 물려 지난해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합의한 '손실과 피해' 기금을 조성하라"고 제언했다. 부유층에게 2% 세금을 물리면 연간 약 2조5,000억 달러(약 3,205조 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중단도 촉구했다. 주요 20개국(G20)에서만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도 연간 약 5,000억 달러(약 641조 원)가 충당된다. 극빈층이 기후재앙에 내몰리는 동안 기록적 수익을 올린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를 물리면 연간 2,000억~3,000억 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개도국에 떠안긴 감당 못할 부채도 탕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한은 "부채는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공적 자금을 고갈시킨다"며 "신식민주의적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불공평의 산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마크 폴 미국 럿거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할) 공적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영국 가디언에 말했다. 코로나19 대응이나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수조 달러를 척척 지원하면서도 정작 '기후 부채'를 갚는 데는 인색하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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