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금지된 주 환자에게 약물 지원한 의사 보호
뉴욕 당국, 다른 주 기소에 '인도 거부' 가능
NYT "모든 미국 여성의 임신중지권 인정한 것"
지난해 7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드라마 '핸드메이즈 테일'에 등장하는 빨간 망토 복장을 한 여성들이 임신중지권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드라마 속 가상 사회에서 여성은 출산을 위한 도구로 취급된다. 덴버=AFP 연합뉴스
미국 뉴욕주(州) 의회가 임신중지(낙태)가 금지된 주에 임신중지 약을 보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 ‘로 앤 웨이드’ 판결이 지난해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힌 후 시작된 '임신중지권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의회는 임신중지가 제한된 지역 거주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일명 ‘방패법’을 승인했다. 다른 주의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약물을 지원하려는 뉴욕 의료인들이 1차 보호 대상이다.
미국의 약 14개 주에서 임신중지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임신중지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임신중지를 도운 사람을 처벌한다. 방패법은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주에서 뉴욕 의료인들을 기소하거나 고소하려 해도 뉴욕 주정부와 법원이 저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방패법은 미국 전역에서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으면서 임신중지권의 존폐 결정권을 각 주에 줬다. 사는 지역에 따라 임신중지 접근권이 갈리게 된 것이다.
미 식약품의약국(FDA)이 올해부터 전국 소매 약국에서 먹는 임신중지약을 팔 수 있게 하려 했지만, 텍사스 등에선 약의 시판을 금지해 제동이 걸렸다. 여성들의 남은 선택지는 임신중지가 허용된 주로 이동하는 것이었으나 이마저도 저지됐다. 아이다호 등은 다른 지역에서 임신중지 수술을 받는 것도 제한했다.
미국 여성들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임신중지 약을 구매해 왔으나, 배송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였다. 가짜 약 때문에 건강을 해칠 가능성도 있었다. 방패법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했다. NYT는 “여성이 임신중지가 합법인 주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 안에서 우편으로 며칠 안에 약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다만 NYT는 “약 제공자가 뉴욕 밖으로 나가게 되면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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