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포럼 기반해 의대 정원 논의하기로 했는데
전문가 의견도 평행선...증원 험로 예고
27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윤한슬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했지만 확충 규모를 두고 한동안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고 그 결과에 따라 증원 인원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부터 크게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2021년 진료과목별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부족을 예상했다. 신 교수는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예방의학과를 제외한 전 진료과목에서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족한 인원은 2025년 5,165명, 2030년 1만3,208명, 2035년 2만5,300명으로 추산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도 2050년에 의사가 1만1,000~2만2,000명 더 필요해질 것으로 봤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지만 고령화의 여파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가 추계의 근거다. 권 박사는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5%를 증원하면 2050년까지 필요한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근접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구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구 감소가 예고된 일본이 향후 의대 정원을 감축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오히려 우리도 의대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우 원장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35%를 넘는 2042년에는 의사 수가 일본에 비해 9만 명 이상 과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인력의 효율적 분배를 강조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사를 늘려도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기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포럼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진행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기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합의하며 마련됐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전망하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복지부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수급 추계가 평행선을 달렸다.
게다가 인력 부족을 예측한 전문가들도 부족한 인력을 각기 다르게 예상했다. 의대 정원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확인된 셈이지만 복지부는 재차 정원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포럼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필수의료와 소아의료, 응급의료 대책 등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등 의료자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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