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 최고 수준 규제 완화
신속예타 추진·2026년 말 부지 조성
산단 근로자 위한 배후도시 조성도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및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준 LH 사장, 이상일 용인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연합뉴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히든카드로 꺼내 든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경기도, 용인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3월 정부는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산단) 15곳을 짓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중 핵심은 경기 용인(남사읍)에 들어설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다. 710만㎡ 규모의 산단엔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비롯해 최대 150여 곳의 국내외 반도체 민간 회사가 들어설 예정인데, 글로벌 최대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도 300조 원을 투자해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진기지로 삼을 예정이다. 이는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다.
정부는 산단 조성이 늦어지면 그만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GB)·농지를 비롯한 입지규제는 부처 간 사전협의를 거쳐 완화하고, 신속예타를 추진해 전체 사업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입지 확보 후 착공은 2026년 말로 계획하고 있다.
또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부·환경부가 적극 지원하고, 경기도와 용인시, 삼성전자도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똘똘 뭉쳐 원팀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산단 규모가 상당한 만큼 근로자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 배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집중해 용인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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