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빙산의 몸체... 경찰, 유령아동 사망 11명 확인

전국서 209건 접수해 193건 수사 중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 2명을 포함해 11명인데 행방이 불분명한 영아가 170명이 넘어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소재를 파악 중이다. 소재가 확인된 20명 중 9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없어 그대로 수사를 종결했다. 사망자는 11명인데 이 가운데 4명은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다. 나머지 7명 중 5명은 병원에서 숨졌는데 범죄 혐의점이 없고, 친모가 아기 2명을 낳은 직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의료기관 출생 기록은 있지만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유령 영ㆍ유아’ 2,236명을 찾아냈다. 이후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이들 유령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