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사건 193→400건 대폭 늘어
'행방불명' 350여명, 희생자 증가 우려
경찰이 4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 신현제1교 주변에서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미신고 영아’ 사건이 전국적으로 400건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아이는 15명이다. 행방이 불분명한 영아가 350여 명에 달해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420건을 의뢰 받아 40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기준 의뢰 건수 209건, 수사 건수 193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수사 대상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94건으로 가장 많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ㆍ대전 각 38건, 경남 33건, 인천ㆍ충남 각 29건 등이다.
수사 의뢰된 420건 중 영아 52명은 소재를 확인했지만, 353명의 소재는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사망자는 15명인데 이 가운데 8명은 경찰이 범죄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2015년 2월에 출산한 여아가 생후 8일 만에 숨지자 시체를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는 40대 친모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나머지 7명 중 5명은 아기가 태어난 직후 병원에서 숨진 사례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친모가 아기 2명을 낳은 직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의료기관 출생 기록은 있지만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유령 영ㆍ유아’ 2,236명을 찾아냈다. 이후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이들 유령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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