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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출생 미신고 아동 5건 추가… 총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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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출생 미신고 아동 5건 추가… 총 43건

입력
2023.07.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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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소재 파악, 나머지 32건 확인 중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게티이미지뱅크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와 전남에서 출생 기록만 존재하고 신고가 누락된 미신고 아동 사례가 43건으로 늘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광주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미신고 아동 사례 17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전날보다 3건 많아졌다. 이 중 6건은 베이비박스 위탁·유기 이력 등으로 소재가 확인됐고, 나머지 11건에 대해 부모 진술을 토대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전날 2건이 추가돼 이날까지 26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5건은 입양 2건·병사 사망 2건·해외출국 1건 등 미신고 사유가 확인돼 종결 처리됐다. 전남경찰청은 나머지 21건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없는 아동 2,236명을 확인했다. 이 중 광주에서 50명, 전남에서 86명의 친모 주소지가 지역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구체적인 미신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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