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IAEA 대체 새 기구 필요"
정부 "유엔 산하 전문 독립기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 위성곤(왼쪽 두 번째) 의원이 양이원영(왼쪽 첫 번째) 의원과 함께 9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난 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위상에 대해 잇따라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토론자로 출연해 "IAEA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며 "원전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IAEA가 유엔 직속 기구가 아닌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유엔 총회에 의해 설립됐고,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 보고하는 자매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 원자력 관련 모든 사항은 IAEA에 위임하고 있어 이상한 원자력 이익단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방송 당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IAEA는 가입국의 분담금을 통해 운영되고, 자체의 헌장과 이사회를 갖는 자치기구이며 유엔의 관계기관"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IAEA는 1953년 유엔 총회를 통해 본격화되었지만, 유엔 산하 전문기구가 아닌 독립기구로 출범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IAEA가 유엔 산하 기구인 양 이야기하며 IAEA에 권위와 공신력을 부여하려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이런 것에 신경 쓸 시간에 IAEA의 깡통보고서 검증에 더 공을 들이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IAEA는 핵무기 사용을 막고 핵발전과 핵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대부분의 국민이 이런 문제(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땅한 기구가 없다 보니 일본이 용역 계약을 발주한 것”이라며 “(핵발전 부분을 일괄 통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AEA를 대체할 새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나섰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IAEA는 유엔 체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며 “IAEA는 유엔 산하 원자력 분야 전문 독립기구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IAEA와의 면담을 통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해당 기관의 권위와 신빙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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