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선택 근거, 보다 과학적으로 제시해야"
KDI 등 제3자 전문적 재검증도 고려할 필요
국토부 "숨길 이유 없어"...자료 공개는 '글쎄'
전진선 양평군수가 14일 오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대아교회에서 열린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노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쟁을 해소하고 양평군민들의 숙원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제3자 재검증'이 필요해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해명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노선(예타안)보다 설계업체가 수립한 노선(대안)이 뛰어나다면 그 근거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얘기다.
의혹의 골자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이던 종점 후보가 왜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었느냐는 것이다. 야당에서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 임의로 종점 후보를 바꿨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배경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안이 예타안보다 △교통량 △주거지역 회피 △환경보호구역 회피 등에서 낫다는 설계업체(설계사)의 검토를 바탕으로 종점 후보를 변경했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에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정쟁은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토부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열쇠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가 ‘예타와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바뀌는 것이 상례’라고 설명한다고 의혹이 잦아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예타안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지만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터진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절차와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꿨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이 결정되기까지 지금)보다 과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3자 검증 방식도 거론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이제는 ‘교통량이 얼마니까 믿어라’는 식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상적으로 자료를 다루는 기관에 검증을 맡기면 단기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토부가 자신들만 볼 수 있는 타당성 조사 자료에 기반해 대안이 예타안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 강 교수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설계사의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강 교수는 “그런 식이라면 타당성 조사 때 자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국토부가 세부 자료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설계사가 대안이 예타안보다 낫다고 주장한 근거들에 대한 세부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용욱 도로국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숨길 이유는 하나도 없다”면서도 “다만 변수를 어떤 쪽에서는 넣고, 어디서는 빼다 보면 용역사(설계업체)에서 분석한 것과 다르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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